미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정권에 불신의 뜻을 피력하며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최근 ‘위클리 스탠더드’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 “북한 핵 신고가 어디까지 됐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 하겠다”며 “(현재)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또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와 관련,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해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대북제재를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은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한국과 중국을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이 앞으로 핵 확산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최근의 중국 방문은 북한의 핵확산을 검증하고 감시하며, 잘못할 경우 미국이 행동을 취하는데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런 이유에서 핵확산방지구상(PSI) 이외에 확산 검증과 감시를 위한 6자회담 실무그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조만간 행할 핵계획 신고에서 보유한 핵폭탄의 수량 등을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 단계의 조치로 취급할 것”이라며, 이번 핵 신고서 목록에 핵무기 개수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제조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단계에선 (제조된 플루토늄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재시각)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신고’를 해야 하며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