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각자 레버리지 이용해 북핵폐기 유도해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9일 자신의 방한과 관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가진 레버리지를 생각하고 그걸 통해 어떻게 북핵 폐기와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후 시내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유엔 대북결의가 규정한 선박검색과 관련, “해상 선박 저지나 정지 같은 경우 미국은 현재의 긴장을 확산, 심화시키는 것을 원치않는다”며 “결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 안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집행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박검색에 대한 얘기들이 과장되게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해상봉쇄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의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각 나라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스 장관은 “선박검색은 국제법 외에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을 안다”면서 “한국내에 이미 남북간 해운합의 내용이 있는 것을 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내게 아이디어가 있고 (한국측과) 논의한 내용이 있다”고 말해 PSI에 대한 한국내 과도한 반응과 관련한 미국측 입장을 설명하고 완곡한 형태로 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확대를 요구했음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아울러 “(안보리 결의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 금융돈줄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반장관과)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자나 3국에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는 엄중한 결과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코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제재를 통해 북한을 핵 폐기의 길로 이끌어내는 균형되고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북한이 더 이상의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현안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조화되고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특사파견을 포함한 중국의 대북 설득 노력에 언급, “(특사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에는 ‘하나의 선택’ 뿐임을 전달했길 바란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메시지, 유엔결의를 바탕으로 한 확실하고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선택을 해야 한다.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6자회담을 통해 우리가 이룩한 공동성명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대한방위공약을 지지할 것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하고 동북아에서 안정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가진 맹방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회담을 마친 두 사람은 한남동 외교장관공관으로 이동, 이날 오후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이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외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3국 외상은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을 분석하고 특히 평양에 체류중인 중국측 특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면담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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