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美의회에 韓 무기구매지위격상법안 협조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미국산(産) 군사장비 구매지위격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라이스 장관은 당시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장비판매(FMS)를 심의.승인하는 미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하워드 버먼 위원장(민주)과 공화당 간사인 일레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국방협력개선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위 소속인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이 발의.제출한 이 법안은 한국의 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라이스 장관은 서한에서 “한국은 오래되고 가까운 미국의 동맹”이라면서 “한국의 FMS 지위향상은 새로워진 한미동맹의 중대한 상징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FMS 지위가 향상되면 한국은 미국산 장비를 더 빠르게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미군과의 연동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한국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토록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서한에서 “작년 한국의 FMS 계약규모는 37억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였다”면서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고 한미동맹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MS 무기구매 방식은 정부간 계약을 통해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방산업체를 통해 직접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상업적 구매방식과 구별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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