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美국무 서울서 뭘 논의하나

28일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맞는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신고 이후 급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북핵 현안은 물론 한미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4월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위생조건협상의 여파로 한국내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 미국측이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장관급회담이 끝나자 마자 28일 오후 서울에 도착하는 라이스 장관은 곧바로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회담하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밝힌다.

한미 외교장관은 우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따라 6자회담 프로세스를 조속히 재개하고 신고서 내용을 검증하는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시설 목록과 우라늄 재고량, 그리고 그동안 생산한 플루토늄 총량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정확한 지 검증하는 것이 향후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 핵신고서에 담기지 않고 북한과 미국간 비공해 합의의사록에 담기게 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확산 의혹 등에 대한 검증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자 수석대표회담 이후 비핵화 3단계(핵폐기) 로드맵을 마련할 장관급 회담 개최 문제는 물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현안 분야에서는 지난 4월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자 현안의 진전을 위한 대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은 물론 양국간 방위비 분담협상, 한국인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 도는 논의한 현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어떤 형태로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고 최근 한국내 쇠고기 파문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라이스 장관의 방한을 발표하면서 “라이스 장관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 관계자들과 적극 논의하고, 앞으로 쇠고기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우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이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 문제로 양국의 우정과 중요한 관계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부시 대통령이 당초 예상된 7월 방한을 미룬 것과 관련해 미국측 입장을 설명하고, 7월초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의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사전협의와 함께 베이징 올림픽 개막(8월8일)을 전후한 시점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29일 오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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