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美국무내정자 “北 핵무기 야망 포기시켜야”

(동아일보 2005년 1월 19일자)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는 18일(현지 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한목소리로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망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내정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첫날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기조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라이스 내정자는 또 북한 이란 쿠바 벨로루시 짐바브웨 미얀마를 거명하며 “세계에는 아직도 독재국가들(outposts of tyranny)이 남아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 호주 일본에 대해서는 ‘핵심 파트너(key partners)’라고 규정했다.

라이스 내정자는 이어 “이제 외교의 시간이 왔다(The time for diplomacy is now)”며 이라크전쟁으로 소원해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모든 자유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중동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인준을 통과한다면 민주 공화 양당의 도움을 받아 미국 외교 정책을 위해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라이스 내정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19일에도 계속된다.

▼ 라이스 “北, 핵포기땐 다자 안보 제공”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8일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준비가 되면미국도 참여하는 다자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것임을 미 대통령은 이미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이날 오후 상원 외교위에서 속개된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얘기도 못들었는데 북한의 말은 항상 완전히 믿을 수 없으므로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그러나 “북한은 매우 위험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며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라며 “따라서 거듭 강조해 두건대 우리는 한국과 매우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는 만큼 북한의 어떠한 (무력) 행동 혹은 행동시도에도 우리는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북한은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미간 군사동맹에 대해 “한국과 논의중인 군사력 재배치에 따라 기술적으로 더욱 첨단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 대해 라이스 지명자는 “참여국 모두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원이되려면 핵을 포기하는 외에 다른 선택권은 없다는 점을 일치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며 “6자회담은 북한같은 이웃의 문제(국가)를 관리한다는 더 광범위한 과제와도관련있기 때문에 중요한 혁신적 창안(innovation)”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문제와 관련, 라이스 지명자는 “북한은 매우 폐쇄되고 불투명한 사회이며, 슬프게도 굶주림과 압제라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보다 더 절망적인 주민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북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라이스 지명자는 이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나 한국을 통해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고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우선 우리의 목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처리하는것”이라며 “그런 연후 6자회담이 이 위험한 정권을 관리하는 더 폭넓은 문제도 다루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6자회담을 우선 핵문제 해결에 활용하되, 핵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 전반을 관리.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된다.

▼ 라이스 모두 발언 남북한 부분 요약 ▼

다음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8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 모두 발언 중 한국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의 첫번째 과제는 미국민과 모든 자유 국가의 국민들을 함께 단합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풀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단합해서 이란과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고 그대신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두번째 과제는 민주국가들의 공동체를 강화해 모든 자유국가들이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곳의 자유 국민들은 전세계 민주주의의 성공에 고무돼 있다. 우리는 함께 그 성공을 기초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세번째 큰 과제는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하는 것이다. 확실히우리 세계에는 폭정의 전진기지들이 남아있으며 미국은 쿠바와 미얀마, 북한, 이란,벨로루시, 짐바브웨 등 모든 대륙의 억압받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는 모든 아시아의 강국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짓된 가정을 넘어서 나아갔다. 우리의 아시아 동맹은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일본,한국, 호주는 공동의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의 노력에서주요 동반국들이다. 우리는 솔직하고,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중국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공동의 이익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가치들에 대한 상당한 이견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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