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빈 “개성제품 원칙에 입각해야”

프랭클린 라빈 미국 상무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양자협상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라빈 차관은 2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개성공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개성공단 제품 문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양자 교역협정은 양국간의 협정이며 양자협상 안에 또다른 경제 체제를 편입시킬 어떤 협상 권한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하면 한국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겠지만 어디까지나 순수한 양국간의 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라빈 차관은 개성공단에서 부품을 생산해 한국에서 조립할 경우 한미 FTA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문제는 철저하게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견해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미사일 문제와는 상관없으며 FTA는 양자간의 협상이라 한 국가가 다른 곳에 라이선스 또는 기회를 주는 것은 원칙에 벗어난다”면서 “FTA 원칙이 단지 개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라빈 차관은 또한 양국 협상이 의약품 유예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FTA는 쌍방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양국의 규제 시스템이 변화할 때는 그에 따른 사려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양국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 잘 되리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 지난 수십년동안 개방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발전했다”면서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더 많은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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