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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가 ‘세작 발언’ 김용갑 의원의 발언으로 중지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김용갑 의원은 26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보고 이후 질의에서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목표가 통일의 주도권을 김정일에게 넘기고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게 아니냐”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현 정부가 김정일 추종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지난 6∙15 대축전 당시 행사장인 광주는 주체사상 선전물이 거리에 돌아디니는 등 완전히 ‘해방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장관이 “국민이 뽑은 정부, 다수 정당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친북좌파니 한미동맹의 분열자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잇따라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은 “정책질의가 아니라 선동”이라며 “김 의원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이화영 의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거의 파시스트 수준”이라며 “위원장이 엄중경고하지 않으면 김 의원과 같이 국정감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열린당 의원들의 잇따른 항의에 김용갑 의원은 “광주시민을 모독하려는 발언이 아니라 당시 행사에 참가했던 일부 친북좌파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열린당 임종석 의원이 ‘광주 해방구’ 발언뿐 아니라 그외의 많은 발언에 대해 총체적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중단 의사를 밝혔고 김원웅 위원장이 여야 간사를 불러 논의한 끝에 통일부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다.
한편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용갑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4억 5천만 달러가 북측으로 송금된 금강산 관광은 다른 대북지원과 비교할 때도 가장 악질적인 대북 퍼주기”라며 “즉각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고집하는 근본적 이유는 대북평화번영 정책의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당 의원들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도 금강산 사업과 갱성공단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을 중단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이 심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도되고 있다고 해석돼 해외자본 이탈과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도 “대북 포용정책만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대북 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