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인질된 개성공단…北 출입통제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또 다시 발이 묶였다.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을 정상화한 지 사흘 만에 입·출경 동의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다시 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9시, 10시, 11시) 경의선 육로로 방북하려던 개성공단 관계자 611명과 차량 352대가 떠나지 못했다. 북측 개성공단 및 출입관리당국은 동의 지연 사유를 묻는 우리 측에 “기다리라, 지켜보자”라는 답만 하고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문제는 이날 북에서 남으로의 입경 예정자들의 귀환도 무산됐다.

예초 오후 3, 4, 5시 입경예정인 인원은 561명이다. 이 중 당일 출경해 귀환하려 했던 286명을 제외하면 현재 275명이 북에서 남으로 귀환할 예정이었다.

귀환이 무산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북 억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통일부는 장·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북한이 이날 오후 마지막 귀환(북→남) 시간대인 5시까지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변인 성명 등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단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내부 방침에 따라 출입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이 하루 만에 개성공단 출입을 정상화했을 당시 우리 국민이 언제든지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재발방지책’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를 빌미로 남북간 육로 통행 승인업무에 이용돼온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당일 개성공단 출입을 차단했지만 하루 만에 통행을 허용했다.

이후 남북은 10~12일 사흘 동안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인편으로 출입계획 통보 및 승인 업무를 처리해왔다.

현재 북측엔 개성지구 723명, 금강산지구 35명, 평양 1명 등 총 769명이 체류 중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키 리졸브’에 대한 불만으로 군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입출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조성했다. 임시적으로 풀어줬던 만큼 충분히 상황은 예견됐다”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 보다는 남북관계에 각종 어려움을 가중시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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