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꽃게잡이철…충돌 막을 근본대책 필요

북한군 해군사령부가 18일 남한 해군함정의 북측 수역 침범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남조선 군 당국자들은 18일 오전 11시 35분경부터 12시 05분경까지 구월봉 남쪽 우리측(북측) 수역에 전투함선을 침범시켰고 15일 7차례, 16일에는 4차례에 걸쳐 이런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침범을 주장하는 수역은 북측이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연장선으로부터 서남방으로 직선연장해 중국과의 중간지점까지를 경계선으로 한다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안쪽 수역이다.

북측은 올해 1월과 2월에도 계속 구월봉 남쪽 수역에 남측 함선이 침범했다고 주장, 북측이 또 다시 북방한계선 무력화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해상에서 꽃게잡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가 4∼6월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북한 해군사령부의 보도는 1999년과 2002년 서해상에서 발생했던 남북 해군 간 교전을 떠올리게 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작년 7월부터 당국간 회담이 열리지 않아 의사소통로가 차단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은 작년 7월 19일 예정돼 있던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에 북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무산된 이후 아직까지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1일에도 북측에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열린 장성급회담은 꽃게잡이로 인한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충돌을 막자는 데 기본 목적이 있었다”며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방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작년 남북한 군 당국간에 합의한 방식에 따라 공용주파수 사용 등을 통해서 충돌을 피해가는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꽃게잡이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은 ▲남한의 어로금지선인 NLL 남방 5.6㎞에서 NLL까지 또는 NLL 북쪽 수역까지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 ▲공동어업 합작회사(Joint Fishing Ventures) 설립 ▲합의한 숫자의 어선 또는 어부가 꽃게 등 어족에 대한 공동어로 ▲포획한 어획고의 남한 판매망을 통한 세계시장 수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꽃게잡이를 하고 있는 연평도 어민들은 남북한 공동어장이 조성되더라도 연평도 이외 지역의 어선까지 몰려들어 조업을 하게 돼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평도가 북한과 인접해 있어 평소에도 남북관계의 기류변화에 따라 조업이 중 단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마당에 타 지방 어선들에게도 조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어장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손해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논리다.

정부 당국자는 “공동어로구역은 관리 등을 위해서도 일단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상황에서는 남북 양측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충돌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