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 등 反법치 행태 만연, 법치주의 정착 시급”

한국 사회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큰 틀의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법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섭 변호사(현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는 25일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국민의식의 선진화’ 월례 토론회에 참석, “우리나라에 만연되어있는 반(反)법치적 행태는 위·아래, 빈·부, 보수·진보 등의 영역을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이고 만성적이어서 사회공동체의 순기능 작동에 큰 장애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집 바로가기


법치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연고주의(緣故主義)문화 ▲국민의 법에 대한 왜곡된 피해의식 ▲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재와 편의적이고 불공정한 법집행 ▲권위주의를 타파 명분에 법의 권위마저 훼손한 정치로 인한 ‘떼법’ 창궐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법치주의는 절차와 방법의 정당성이 핵심가치지만 전통적으로 목적과 결과만 중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법 집행에 있어 엄정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법치적 행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폭넓은 이해와 판단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 철저한 법치주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가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월드컵,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현실에서는 부정과 폄훼가 난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국가전통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교수는 좌우 진영의 평가가 엇갈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통치스타일은 권위주의적 독재자였고 독선적이고 권모술수에 능한 인격적 결함도 있지만 허물을 뛰어넘는 공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국사 교과서들에서는 (공은 이야기 하지 않으며)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장황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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