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시위 ‘정치투쟁’ 왜곡…불법시위 반대”





▲근본적이고 점진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반값등록금 제정 시위에 반대하고 나선 대학생들의 집회가 8일 오후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열렸다. /이은솔 인턴기자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시위에 좌파 성향의 시민사회와 정치권 세력이 가세하면서 정치 투쟁으로써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도로를 점거하거나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 시위가 조장되고 있고 ‘이명박 심판’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반값 등록금’이라는 무책임한 구호 대신 근본적이고 점진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제기 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포럼, NEW또다시 등 6개 단체 소속의 대학생들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주도하는 가두시위와 도로점거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 듣기는 좋은 말이겠지만, 결국 그 나머지 반값은 누구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요구’는 결코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지성인다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명박 심판, 정권 타도 등의 정치적 구호로 그 본질이 왜곡된 현재의 등록금 투쟁은 이 사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학생 시위에 정당과 정치인, 노조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상당히 복잡한 등록금 문제를 단지 반값으로 내리는 것으로 해결한다면 그 부작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연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부대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마치 모든 대학생들의 의견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근본적이고 점진적이며 제도적 차원에서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지켜보던 대학생들과 시민들도 일부 대학생과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반값 등록금’ 요구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생 김효진(23) 씨는 “반값등록금 제정 시위에 나선 대학생들과 이에 반대하는 대학생들 간에 소통이 이뤄져야한다”면서도 “당장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정부의 예산으로 등록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 김미림(35) 씨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현되면) 결국 세금으로 정부가 돈을 대는 것 아니냐”면서 “그보다는 대학교 자체 내에서 일정 이상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먼저다. 무상급식에 반값등록금까지 이뤄지면 듣기는 좋지만 (등록금 문제에)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수민(25) 씨는 “등록금이 내리면 좋긴 하겠지만 동맹휴업은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김소담(20)씨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이뤄지되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는 제재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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