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北속내…6자회담 공전 장기화하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문제에 막혀 꼼짝 않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 장기 공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BDA문제에 대한 미국의 해결책에 ‘플러스 알파’의 요구사항이 있음을 시사한데다 미국, 중국 등 다른 주요 관련국들 역시 BDA 문제를 둘러싸고 동상이몽하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2.13합의’ 이행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BDA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후’ 행동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해온 북한은 20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의 편지를 통해 기존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리 총국장은 편지에서 “우리의 2.13합의 이행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아직도 동결자금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 우리 은행과 BDA 사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적 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이 편지는 미국의 BDA 해법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이에 더해 북측 입장을 비교적 정확히 대변하기로 정평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이 제시한 BDA문제 해법에 대해 “문제해결의 기준점을 국제금융체계에 따르는 조선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정했다면 초기조치는 벌써 이행단계에 들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BDA에서 북한 자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다는 미국의 BDA 해법에 북한이 원했던 자금 이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10일 공개한 BDA 동결자금 전액 해제 방안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으며 이제 북한이 행동할 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BDA에 대한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 지정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BDA자금을 입금받을 은행이 있을지 장담키 어렵고 그런 은행이 있더라도 실제 입금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6자회담의 장기 공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BDA 문제에 대해서는 ‘할만큼 했다’는 입장인 반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여전히 미국 측이 정치적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19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에게 ‘BDA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6자회담을 개최하기 어렵다’고 전하는 한편 이 문제에 미국측이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참여하기 전에는 6자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2.13합의 이행을 위해 모종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물론 미국 측의 양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입장과 관련, 미국 재무부가 BDA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사면’한 상태에서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BDA만 유일한 제재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말하는 ’정치적 의지’는 결국 자국 영토인 마카오의 BDA에 대해 미 재무부가 취한 ‘돈세탁 우려대상 금융기관’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3 합의 도출 및 이후 논의 과정에서 북.미가 중국을 중재자로 의지하던 이전 행태에서 벗어나 양자 위주로 6자회담의 틀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다소간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저런 이유로 6자회담은 BDA 문제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면서 개최 시기를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들은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2.13 합의’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데 대해 당국자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초기조치 이행시한(4.14)까지 넘겼지만 북한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강제적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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