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中, 대북제재 동참할까?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중국이 향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지 주목된다. 


현재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로 중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중국의 자제 요청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당혹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출범 직후 첫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보내 친서를 전달하는 등 전략적 관계를 과시했지만, 북한은 다음날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해 중국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또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톤을 높여 압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동안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해온 중국의 태도 변화가 예측되는 이유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상당한 수위의 경고를 했는데도 발사를 강행한 것은 시진핑의 권위를 떨어트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북한 체제의 안정이냐, 권위냐를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후진타오처럼 냉정과 자제의 선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경고를 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적극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이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는 신속히 협조하면서도 이후 대북 제재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행보’를 되풀이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당시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대북 제재 대상에 새롭게 수십 개를 더 지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결국 신규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압록강개발은행 등 북한 관련 은행·기업 3곳에 불과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도 이날 추가 제재 문제와 관련, “안보리의 관련 대응은 마땅히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지키고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을 궁지에 몰면, 핵실험 등으로 이어지는 도발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력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차원의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시진핑 체제는 국익에 맞지 않는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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