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 FTA 비준노력 재확인..연내 가능할까

한미 양국이 6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함에 따라 연내에 비준절차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양국간 동반자 관계에 있어 경제 분야의 항구적인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정이 비준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다짐은 앞선 정상회담들에 이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달 9일 일본 도야코(洞爺湖)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한미FTA의 비준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이런 의지가 의회 비준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 지난달 1일 FTA비준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일에는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지만 국회에는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회는 아직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에 비춰 9월 정기국회에는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의회 상황은 더 복잡하다.

앞서 미 정부가 제출한 미.콜롬비아FTA법안이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법안인 `무역 및 세계화 지원법안(TGAA)’과 연계돼 상원 재무위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미FTA법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 정부도 미.콜롬비아FTA법안이 처리된 다음에 한미FTA법안이 의회에 넘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한 민주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의회로 법안이 넘어가더라도 통과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 미 의회가 지난 3월 미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무역협정을 맺을 때 노동 등의 분야에 걸친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고 이를 한미FTA에 반영해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투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한미FTA협상이 “현명한 협상이 아니다”고 지적할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의회 비준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서 FTA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미 의회의 경우 앞으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 회기일과 11월5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의 `레임덕 세션’ 등 두 차례의 인준 기회가 남아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콜롬비아,한국,파나마 등 3개 FTA 처리를 임기내 업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레임덕 세션 기간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민주당의 오바마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취임 후 FTA 인준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주당이 부시 정부의 임기 내에 FTA 처리를 용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라도 먼저 비준절차를 마쳐 미국 측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 내의 중요 정책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한미FTA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부각하며 설득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어디서 먼저 비준되느냐를 떠나서 가능한데서 먼저 비준해야 한다”며 “9월 26일까지 미국의 회기가 계속되는데, 물론 그 전에 되면 더욱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레임덕 세션이라도 활용해서 금년 중에 한미FTA가 꼭 비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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