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위해 동해 쪽의 발사기지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이번 탄도미사일의 실제 발사 여부가 향후 개성공단 폐쇄 등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동해로 이동 중인 미사일에 대해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추정하면 괌까지 사정거리에 포함된다”고 말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CNN 방송도 이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며칠 혹은 수 주 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동해로 이동됐다고 파악되고 있는 무수단 미사일은 650kg의 탄두를 싣고 3000~40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직경 1.5~2m, 높이는 12~18.9m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다. 때문에 미국 등의 감시와 추적을 피하는데 용이하다.
무수단 미사일의 사정권에는 미국의 주요전력과 한반도 증원부대가 있는 괌이 포함된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영토인 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미사일방어(MD) 체제인 고고도(高高度)미사일 방어체계(THAAD)를 괌에 긴급 배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동해 공해 상에 시험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은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축포’, ‘시위용’으로 발사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대북제재가 추가되면 북한은 이에 반발해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북한은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남측 노동자의 출경이 차단된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위협이 거세질 수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에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또다시 쏜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에 북한은 대남위협을 낮추지 않고 안보 위기상황을 장기간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이동시킨 것은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내기 위한 ‘시위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핵실험→당중앙전원회의·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대내 통치력을 확보한 김정은이 대외 협상을 통해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무수단 미사일은 실제 발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단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시위용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남한도 끌어내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 등을 얻으려는 노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