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을 보면 머지않아 北에 ‘개혁성향 군인’ 출현도…

북한의 노동자와 농민들은 최근 마감된 150일 전투에다 새로 시작한 100일 전투로 인해 목숨을 건 노동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신들은 옥수수도 배불리 못 먹으면서 극단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데, 독일제 아우디 타고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씩 펑펑 쓰고 다니는 신흥 특권층의 부패와 사치행위는 그 도를 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이 같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대적으로 ‘부자 때려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국방위원회는 “전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자본주의적 요소를 뿌리 뽑자”는 지시문을 하달하고 불법으로 큰돈을 번 부자들을 대대적으로 감찰하면서 적발해내고 있다고 한다.

일단 적발되면 무조건 보위부로 압송해 조사하는데, 재산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은 평양을 시작으로 청진, 신의주를 점검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신의주에서만 3명의 부자들이 공개처형되고 10여명이 가족과 함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산하에 무역회사를 두고 베이징과 단둥에서 남북간 무역거래를 중재해오던 북한의 민경련도 직원 전원이 본국에 소환당한 채 현지에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집과 가족들을 조사한 결과 최소 150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모두 숙청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송치되고 단둥 책임자였던 오광식은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통일부와 교섭창구로 대남전략을 주도했던 노동당 통일전선부도 최승철 수석부부장이 집에서 200만 달러가 발견되어 숙청된 후 처형되었으며, 서기관급 이상 간부 여러 명이 집에서 달러가 발견되어 숙청되었으며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신흥 특권층, 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첫째, 대외무역거래 허가증을 쥔 사람들이다. 북한에서 ‘와크’라고 불리는 이 허가증은 중앙당, 무역성,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7개 당,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데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북한사회에서 이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 신성가족이거나 중앙당 권력자 친인척, 항일혁명 유가족 등 무시할 수 없는 집안 배경과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일단 이 허가증을 손에 쥐면 자신이 직접 무역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빌려주기만 해도 거래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은 단 한차례 거래에서 유통비용을 다 빼고도 투자금액의 10% 이상 이윤을 본다고 한다. 한 달에 3차례, 1년에 약 30차례 정도 돈이 돌고 돈다. 이 돈을 재투자하면 금방 몇 만 달러를 번다고 한다. 이렇게 번 돈으로 국가기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경영권을 쥐는 개인사업가로 변신하고 백만장자가 된다고 한다.

둘째, 부동산에 눈 뜬 ‘집데꼬'(불법 주택거래 중개인)들이다. 북한에서는 국가로부터 집을 배정받을 때 “국가 살림집 이용허가증(입사증)”을 발급받아 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이 입사증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개념이지만 특별히 주택에 대한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진다.

현재 북한에서 돈을 주고 주택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주택의 절대부족으로 매매 수요가 급증해 주택 암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가주택 배정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새롭게 전근해온 보안원 같은 권력자들도 국가주택 배정이 크게 어렵기 때문에 암시장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집데꼬들은 각급 인민위원회 주택과나 보안서, 재판소 등에 연줄이 깊은 사람들로, 보통 여러 명이 조를 짜서 주택거래를 주선하고 있는데 현재 평양시에만 10여 개 조가 암약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수수료는 보통 장사꾼들의 매상 이윤율인 10% 선을 훨씬 넘는데 입사증 수속에 드는 비용만 해도 북한 돈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라고 한다.

셋째, 이른바 ‘돈주’로 통하는 고리대금업자이다. 이들은 주로 무역거래에서 외화를 빼돌리거나 권력형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로서 평양에만 150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언제라도 돈 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4,000명은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특권층으로 북한 근로자 한 달 평균 임금 3,000원에 암시장 환율이 달러당 3,500원 정도라고 볼 때, 특권층 한 가구의 한 달 소비가 일반근로자 1,000개월치 임금과 맞먹는다는 말이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고리대 피해가 속출하자 북한당국은 고리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고리대금 사실이 일단 밝혀지면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정치범수용소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돈주들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놓는다고 한다. 반면 고리대를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기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주민들은 당국의 고리대와의 전쟁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속칭 ‘한라산 줄기’가 있다. 북한에서 가장 대접을 받는 게 이른바 ‘백두산 줄기’다. 이들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는 항일혁명가 후손들로 북한에서 대대로 고위직을 받아 귀족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후지산 줄기’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재일동포들의 북한방문이 러시를 이루면서 일본에 친척을 둔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되었는데 이처럼 일본에 친척을 둔 사람들을 ‘후지산 줄기’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한라산 줄기’라는 말이 새롭게 뜨고 있다. 남한으로부터 송금이 이뤄지면서 월남자나 탈북자를 둔 가족들이 급부상해 백두산 줄기와 후지산 줄기에 이어 신흥 경제세력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월남자 가족은 지금까지 북한에서 가장 혹독하고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남쪽 가족들이 비공개 루트로 북한의 친척들에게 많은 돈을 전달하면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친척들이 늘어나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1,000달러면 아파트를 두 채나 살 수 있고, 평양의 고급 아파트라 해도 4,000~5,000달러면 구입할 수 있는데다, 최근에는 돈만 있으면 평양시내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송금이 갖는 위력은 엄청나다. 이른바 ‘탈북자 경제’라고 불리는 제3의 경제시스템이 북한 내부 밑바닥에 뿌리내리게 된 이유다.

요즘 북한 보위부 요원들 사이에서는 “탈북 가족 5가구만 관리하면 먹고사는데 전혀 문제없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가족을 감시하다 보면 달러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보다는 돈을 챙기면서 공생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패 특권층의 정점에 김정일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94년 주민 300만 명이 굶어죽는 와중에서도 김일성의 묘지인 김일성 금수산기념궁전을 짓는데 8억 9,000만 달러를 사용했는데 그 돈이면 옥수수 600만 톤을 국제곡물시장에서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옥수수 600만 톤이면 북한에서 한 톨의 곡물도 생산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주민 전체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곡물량이다.

게다가 그 와중에서도 김정일은 측근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독일에 벤츠자동차 200대를 주문했는데, 독일 벤츠사는 인권 유린자에게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판매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8억 달러면 북한 주민 전체가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곡물을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돈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김정일은 300만 북한 주민들을 학살한 의도적인 학살자라는 게 입증된다.

오죽했으면 UN대북제재 결의안이나 미국의 대북제재에 항상 김정일의 선물용 사치품 목록이 들어가 있겠는가. 북한사회는 1명의 수령과 1만 명의 간부와 부패특권층을 위해 2,200만 전 주민이 복무하는 부패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나라이고 일반 주민들은 그들의 노예인 나라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당정군의 간부들이 각종 부패에 연루되면서 특권층이 된 반면, 일반 주민들은 생필품 부족으로 겨울에 속옷과 양말도 없이 맨발로 지내며, 세 끼 끼니도 못 잇는 사회불평등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개혁 성향의 군 간부들이 권력층에 등을 돌리면서 비롯되었다.

북한도 중앙배급시스템의 붕괴로 북한군이 주둔지에서 무역회사를 차려 장사를 하고 직영농장을 가꾸는 등 자급체제로 되어 지역 군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군 인사가 이권 인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북한은 부패한 조선노동당과 군이 서로 뒤엉키면서 부패집단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마치 봉건시대 영주가 지역의 통치권을 행사했듯이 중앙의 지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내걸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자 부패한 권력층은 군대에 진압명령을 내려 고르바초프를 축출하려고 시도하지만 명령수행을 거부한 개혁성향의 군부에 의해 오히려 그들이 축출되고 체제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루마니아에서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차우세스크가 개혁개방을 부르짖는 성난 주민들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관제데모를 기획하지만, 개혁성향의 군부에 의해 자신이 체포되어 처형되면서 체제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 북한사회도 사회불평등현상이 극에 달해 전 주민의 70%가 옥수수로 세 끼를 때우고 한겨울에 속옷과 양말도 없이 헝겊으로 발을 싸매고 산다. 그런데, 특권층은 독일제 아우디 타고, 노래방에 헬스장, 사우나, 호화 정원이 갖추어진 집에서 한 달에 일반노동자 1,000개월치 봉급인 1,000달러 이상씩 과소비 하며 호화롭게 살고 있다.

조만간 북한에서도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은 민심 이반을 가져오고 정권에 대한 반발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당국은 각종 주민통제기구를 통해 주민들을 감시하면서 엄혹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시장통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은 조직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감시원과 주민사이에 결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에서 개혁 성향의 군부가 출현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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