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용승 팀장 “南, 北 식량난에 능동적 대처해야”

북한의 식량난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이 25일 주장했다.

동 팀장은 이날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의 ‘평화논평'(제39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이 식량난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하는 것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해 “마치 주민들을 볼모로 외부세계와 협상을 벌이는 듯하다”며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물었으나, 북한 주민들의 “힘든 상태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 또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 팀장은 그러나 역시 북한 당국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 비료는 무상으로, 식량은 차관으로 지원해 오던 방식을 바꿔 비료는 차관 방식으로 지원하되 상응하는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식량은 무상 방식으로 지원하되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관련, 그는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쌀 1kg에 1천700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측의 식량지원 등이 지연되면서 내부적으로 식량가격이 요동쳤던 지난해 이맘때도 1천원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등세가 너무 가파르다”고 지적하고 대량 아사사태를 빚었던 1990년대 중반의 악몽이 재연되는 듯해 ‘폭풍전야’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중국의 식량 수출에 대한 관세 부과 ▲북한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한 시장 병목현상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불확실성 등 ‘3중고’때문에 식량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아무리 서둘러도 늦지 않은 법”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과 북한의 식량문제 발생에 대비해 인도적 지원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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