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군사균형 변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대만의 상대적 약화, 북한의 핵 개발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균형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CSIS는 ’2006 아시아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중국의 급부상이 아시아 군사균형면에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대만의 상대적인 군사력 증강약화로 대만 해협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중국및 한국과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군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 고수로 한반도의 군사균형도 변화하고 있으며 오키나와로부터 괌으로의 미군의 이전과 장거리 타격력에 대한 미군의 의존도 증가 역시 지역 군사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 군비 지출은 1999년 1천350억 달러에서 2005년1천92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의 지출 증가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이 기간 군사비 지출이 399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2배 증가했으며 한국은 1999년 120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207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403억 달러에서 447억 달러로 증가폭은 적으나 전체 규모면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북한은 21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절대액수는 적으나 이 기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군비지출액은 북한을 크게 능가하지만 북한의 경우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낮은 노동력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비교가격을 사용한다면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만의 군사비 지출은 1999년 149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83억 달러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9년 9억 달러선이었던 베트남은 2005년의 경우 34억 달러를 군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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