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대에서 9일 열린 한.중 전문가포럼에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중국 개혁포럼 위메이화(於美華) 연구원은 “동북아 안보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미·일의 양자간 군사동맹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의 산물인 군사동맹을 다자 협력체제로 전환해야만 대치상태가 극복될 수 있고 6자회담의 메커니즘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 박종철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의 불신과 대립이 6자회담 경색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해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한.중의 중간자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또 “한반도 평화포럼은 남·북한과 미·중의 4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제안한 남·북·미 3자 회담에 중국을 뺀 의도가 뭔지 중국측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제전략연구원 장퉈성(張타<陀에서 좌방대신 삼水>生) 연구실장은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핵에 대한 레드라인은 핵실험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미·일동맹을 우려하고 있고 미·일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3자가 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중·미·일 삼각대화채널 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북한은 위폐와 마약거래 등으로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의 가장 큰 난제를 북한이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규범적 측면에서 북한이 먼저 위폐문제 등에 대해 투명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張璉괴<槐에서 木대신 王>) 교수는 중국과 한국이 북한 진출을 놓고 경쟁할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북한 진출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중·한 양국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양국이 협력해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양국에 대한 북한의 의심도 자연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세력의 균형이 아닌 외교기능으로서의 균형자란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균형자론이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한·미동맹을 깨고 중국에 기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미·중 두 축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대립질서의 형성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이런 선택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표현은 한국 내에서 내부적인 논란과 논쟁을 거친 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베이징=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