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안보실무회의 무엇을 논의하나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 제2차 회의를 열어 거시적 차원의 역내 다자안보 협력 원칙에 대해 협의하고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앞선 초기 신뢰구축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회의는 자체가 `동북아 평화.안보’라는 담론적 성격이 짙은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북한 핵문제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다자안보 문제를 중점 협의하게 될 6자 외교장관 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의 성격을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실무회의 의미는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주변 안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북미.북일 관계정상화와 한반도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한반도 주변에 세가지 `안보 동심원’을 만들기로 했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그 세가지 동심원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어서 시급성 등은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논의와 한반도평화체제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그간 전무했던 다자안보체제의 첫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의미를 갖는 회의라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동남아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유럽에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중미에 중미통합체제(SICA) 등 세계 각처에 정부간 다자안보 협의체가 있지만 동북아에는 이 같은 협의체가 없다.

냉전의 마지막 섬인 한반도에서 우선 북한이 다자안보 논의 요구에 소극적이었고 `구원'(舊怨)이 있는 한.일, 중.일간 미묘한 갈등관계 등으로 다자안보 논의가 꽃을 피울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또 동북아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물밑 신경전 역시 이 같은 논의를 막아온 한 요인이 됐다. 그런 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업을 달성하는대로 6자회담 틀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이 이 실무회의를 통해 태동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 무엇을 논의하나 = 각국은 지난 3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동북아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큰 원칙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9월 초 열릴 차기 6자회담과 그후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6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와 거기서 채택될 공동발표문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6자 외무장관 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동북아에 관련국간 최초의 장관급 다자안보 회의가 될 6자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동북아 다자 협력의 대 원칙과 다자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초기 구상 등이 논의되고 그 결과물로 공동의 발표문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참가국들은 동북아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담을 6자 외교장관들의 공동 발표문 또는 성명의 초안까지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각국은 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앞선 상호 신뢰구축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할 예정이다.

1차 협의때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해상 구조훈련 방안을 제안했던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몇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수석 대표로는 의장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라흐마닌 외무부 본부대사,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한의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미국의 블레어 홀 국무부 동아태지역안보협력과장, 중국의 천나이칭(陳乃淸) 외교부 한반도담당 대사, 일본의 우메모토 외무성 정책실 부국장 등이 나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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