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협력 원칙 합의돼야”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안보협력 활성화를 이끌어낼 ‘제주 프로세스’ 출범을 위해서 공동안보, 포괄안보, 협력안보에 대한 규범과 원칙이 우선 논의되고 합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20일 오후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열린 평화연구원 창립3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안보와 제주 프로세스’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975년 ‘헬싱키 최종협약(Helsinki Final Act)’을 기초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탄생시킨 뒤 그동안 지속해온 유럽국가들의 안보분야 협력 과정을 일컫는 ‘헬싱키 프로세스’에 상응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인 ‘제주 프로세스’의 핵심 어젠다를 문 교수가 제시한 것이다.

문 교수는 “동북아는 유럽과 안보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 모델을 이 지역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규범과 원칙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제주 프로세스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 체제와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안보협력 질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 제주 프로세스의 초점이 맞춰져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들의 협력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6자회담의 다면적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6자 외무장관회의 등이 제주에서 이뤄진다면 제주 프로세스를 위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본다”며 “6자회담의 기존 워킹그룹들을 북핵 문제를 넘어 역내 협력 기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교수는 이밖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는 지역 안보협력 체제와 별도로 관련 당사국들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직접 협의를 통해 모색하더라도 지역 안보협력 구도의 큰 틀과 연동시켜야 한다”며 “국방장관 회의를 포함해 경제, 환경, 에너지 등 비군사 분야의 각료급 협의체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6자 정상회담이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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