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 ARF·6자회담 양자접근 필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6자회담 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2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ㆍ미동맹’ 주제의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ARF와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유럽에서는 다자안보협력과 군비통제를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뤘다며 “이와 같은 (유럽의) 교훈을 아ㆍ태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두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현재 진행중인 ARF를 아시아안보협력회의로 발전시키는 방법과 북핵 6자회담을 동북아안보협력회의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한 교수는 제안했다.

한 교수는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으나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동북아 국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북핵문제 타결과 동북아의 광범위한 안보협력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역안보협력회의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에릭 라슨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은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군비통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북한은 보다 직접적인 이익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북한의 협상태도를 분석했다.

라슨 연구위원은 “북한체제는 경제적 투자와 발전과 같은 ’소프트 파워’에 의한 신뢰·안보구축 조치(CSBM)를 군사·안보 문제(하드 파워)보다 더 쉽게 받아 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의 작전과 전술적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대북) 투자전략을 고안해야 한다고 라슨 연구위원은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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