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해양안보체제 구축에 서해문제 포함”

북핵 6자회담 진전을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출발점은 동북아 해양안보체제 문제가 돼야 하며, 이에는 남북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갈등을 막는 문제도 포함된다고 미국의 해양정책 전문가인 마크 발렌시아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정부의 자문활동도 해온 발렌시아 박사는 노틸러스연구소 온라인 정책포럼 기고문에서,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 체제 구축 논의가 해양안보체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서해 경계선과 꽃게잡이를 둘러싼 남북간 분쟁”을 동북아 해양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로 지적했다.

6일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발렌시아 박사는 기고문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동해와 황해, 동중국해 등 위험스러운 해역에서 해양관할권 확대와 도발적인 행위의 자제를 통해 이웃국가들과 긴장고조를 피해왔으나, 지난 20년 사이에 모든 동북아 연안국가들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해상 안보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발렌시아 박사는 그 결과 해양 군사력 증강 경쟁이 일어난 점 등을 들어 동북아 해양안보체제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최근의 심각한 해상 분쟁의 사례들”에 남북간 서해 분쟁을 포함시켰다.

이어 발렌시아 박사는 동북아 연안국가들 사이에선 갈등예방장치들이 양자간에 많이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 이들 양자체제를 다자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

그는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상 EEZ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당사국들끼리 권리주장이 중첩되는 해역의 자원관리를 위해 임시협정을 맺도록 돼 있다며 한.일, 한.중, 일.중이 각각의 분쟁수역에서 어족자원을 공유하는 임시협정을 맺은 사실을 지적한 뒤 “남북한은 서해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 유사한 임시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2005년 12월 서한만 공동개발 협정을 맺은 사례도 들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