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위원장 “한국 주도 역내 평화협력체 제안”

이수훈(李洙勳)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은 17일 “동북아에서 외교장관 회의 수준의 다자협력체를 창설, AI(조류인플루엔자)·황사·재난 등 비전통적 위협에 협력대응토록 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북한의 참여가 당장 불가능하다면 6자회담에 참가하는 나머지 5개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5개국 모두 이를 받아들일 분위기가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위 차원에서 청와대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며 “안보 관련 조정회의 등에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지향점이 이 같은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구성인 만큼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남북은 물론, 세계 각처에서 도전에 직면한 미국, 한·중과 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 주변국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모두 심각한 안보상의 고민이 있다”며 “동북아협력체는 그런 고민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보 협력체로 출발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외교장관 회의 형식의 평화협력체로 출발해 점차 이슈를 확대해가고 참가국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 for Peace)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자회담과의 병행가능성과 관련, “6자회담의 틀이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볼때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다루는 평화협력체와 6자회담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방안은 동북아위와 학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검토돼 왔던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다양한 양자관계가 갈등 또는 긴장구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이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클린턴 정부 시절 미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기에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다자안보대화가 진행되면 남북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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