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실무회의 6자회담 동력 살릴까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동력을 살릴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 당국자들은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 제3차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지난해 12월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의 이후 공전하고 있는 북핵 외교가에 활기를 불어 넣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선 이번 모스크바 실무회의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참가국 전체가 모이는 첫 자리이며,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 당국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군사적 도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6자회담이 적극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지와 북한이 어떤 자세로 협의에 임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물론 실무회의의 공식 의제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실무회의 의장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회람시킨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초안을 상정하고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앞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교환과 추가 검토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는 해상 조난 구조 및 테러 대응 등에서의 협력과 같이 6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초안에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담 기간에 공식 의제 외에 다른 시의성있는 현안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한국은 물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체제 관련 실무자외에 비핵화 문제에도 간여하는 실무자들을 이번 회의에 참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의 과정에서 “비핵화 실무회의는 물론 6자회담을 조속히 제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소식통들의 전망이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허 철 외교통상부 평회외교기획단장도 17일 출국에 앞서 “이번 회의가 검증의정서 타결 실패로 공전하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런 만큼 가능한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원칙이 채택될 경우를 가정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한 각국의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앞으로도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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