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균형자론은 獨 비스마르크 유형”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균형자론이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구축 관계를 통해 ’중재자 역할’(Honest broker)을 했던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 외교유형과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학장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2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평화와 한국의 균형자론’ 주제의 학술시민포럼에서 “정부의 균형자론은 역내 국가들의 국력이 비슷하면 균형이 유지돼 전쟁을 방지한다는 전통적 세력균형론(Balancer)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정부의 균형자론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북아균형자론의 기원과 관련,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한 LA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동안 북핵불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미국과 국익일치라는 측면도 있었으나 정권 후반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국 주도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동북아 균형자로서 국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이미 세계 10위권의 중견 경제력을 갖고 있는 등 국가역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ㆍ미동맹 약화우려에 대해 “균형자 역할과 한ㆍ미동맹 유지 강화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다만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고유의 역할은 별도로 있다”고 반박했다.

이 학장은 “동북아 평화균형자론은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가야할 큰 비전이고 방향’이라면서 ”문제는 현실주의에 빠진 패배주의적 태도나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진 오만“이라고 경고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