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委 보고서 NLL 고수입장 표명”

최근 통일부 관계자들의 연이은 남북간 북방한계선(NLL) 협의 필요성 발언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 위원회가 2년여 전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NLL 침범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NLL 고수의 필요성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5년 4월 발간된 동북아시대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주변 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분석’에 따르면 영토분쟁에 대해 한국은 `NLL 문제는 남북 쌍방이 서해수역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NLL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적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이어 “북측의 NLL 침범에 대해서는 1999년 연평해전 시의 관례에 준해 교전예규에 정한 대로 정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대응조치만이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남북한 간에 대등한 신뢰구축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최근 통일부 관계자들의 사실상 NLL 포기시사 발언은 체계적 연구와 검토 결과에 따른 산물이 아니라 NLL의 남북정상회담 의제화라는 특정한 정략적 이해 때문에 섣부르게 나온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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