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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해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 속에 이제 희망을 접고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북한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0일 <자유지식인선언> 주최로 열린 ‘김정일 정권 종식과 한반도 통일전략’ 심포지엄에서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 종식의 당위성’에 대해 발제를 통해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몰락을 획책해 온 만악의 근원”이라고 규정하며 6가지 예를 들어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북한정권은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타살미수범
송 연구위원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최대 대남정책목표는 대한민국 타살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김정일 정권은 ‘공동성명’이나 ‘기본합의서’ 등을 합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상회담도 하면서 미소 짓고 꽃을 흔든다”며 그러나 “지금도 불바다 공갈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선언 등 타살 성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세기 배달민족사 이단자
그는 “1945년 해방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원인은 ‘소련과 김일성’ 책임이 명백하다”고 전제한 뒤 “배달민족의 통합된 역사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먼저 그들 정권을 수립한 것은 분명히 통합된 민족사 창출에 이단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단으로 출발한 북한의 역사는 ‘인간존중 정의문화→인간천시 살기문화’▲ ‘동방 예의지국→동방 조폭지국’▲ ‘요산요수 오곡풍성→악산갈수 초근목피’▲ ‘선남선녀고구려인기상→피골상접원시족인상’이라는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배달민족 최대 학살
송 연구위원은 “1994년 이후 기아로 인해 북한에서 400여 만명이 희생되었다”며 “인간생지옥 탈출하기 위하여 도망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되었는지 통계를 잡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으로 탈북해 방랑하다가 희생된 북한 주민들과 요덕수용소 및 숨겨진 비밀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한에서 북쪽으로 강제 납치된 485명의 민간인과 1651명의 국군포로 등 북한 정권에 의해 수많은 배달민족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지구촌에서 ‘배달민족’ 이미지 심각히 훼손
그는 “50여년 간 이어진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비합리적 국가경영 및 대외관계 등으로, 북한 자체의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들의 좋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 당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학정과 군사제일주의를 지속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주체’를 강조하면서 각종 사술(詐術)과 강박 행위를 표출하는 북한은 국제적으로 ‘불량국가’ ‘테러정권’ ‘조폭정권’ ‘범죄국가’ 등으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사회에 ‘만경대정신숭모세력’ 양산
송 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가장 큰 해독이 ‘만경대정신숭모세력’들을 양산해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려 하는 것”이라면서 “‘만경대정신숭모세력’은 잔인한 폭정자인 김정일을 ‘통 크고 화끈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세력이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들(수구좌파)은 안보와 국방이 중요하고, 북한은 아직 남한의 적이라고 주장하면 ‘보수우익’ ‘냉전주의자’ ‘수구꼴통’ ‘반통일분자’ 라는 딱지를 붙여 재갈을 물리고, 미국을 한반도 만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에 대해 갈취의 상습화/제도화
그는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는 사실상 상호주의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햇볕정책’이 해를 거듭하면서 지원내용은 다양해지고, 지원 양도 방대해지는 등 북한의 남한의존은 거의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에 대해 의존의 상습화·제도화 단계를 넘어 ‘갈취의 상습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북한정권은 종식되어야 하며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 위험천만
이날 심포지엄 두 번째 발제를 한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전통성’에 입각해 북한 체제의 교체 또는 붕괴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진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북한 정권의 붕괴를 통해, 민족의 ‘자유민주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 ‘미래한국신문’ 김상철 발행인,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