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현안 한미 후속협의 어떻게 되나

1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관계의 굳건함을 재천명함에 따라 현재 협의 중인 양국간 주요 동맹현안들도 비교적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동맹관계의 공고함과 안정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이상 외교ㆍ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실무자간 협상에서도 이 같은 양국 정상의 뜻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직후 약식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돈독하고 또 앞으로도 돈독할 것이다. 한 두가지 작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이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우방이며 전략적 동맹국이라고 지칭한 뒤 “동맹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의 이런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기조 아래 한미관계를 관리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는 현재 ’개념계획(CONPLAN) 5029’의 보완 발전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래 한미동맹 재조정,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임무 한국군 이양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교부와 국방부 채널을 각각 중심으로 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과 미래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는 장기적인 접근 필요한 사안들이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을 통째로 바꾸는 선에서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미국의 전략을 인정하는 선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에서의 건설적 역할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절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미국의 군사력 변혁과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한반도 전쟁 억제력 차원에 국한시키려는 한국의 입장만을 내세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반도 안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이 수석대표를 맡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미래 한미동맹 재조정 방안 연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상황 까지를 염두에 두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측이 지난 해 ’작전계획 5029-05’로 격상하려다가 한국의 반대로 중단된 후 지난 4일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개념계획 5029 보완.발전 논의는 비교적 순탄하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는 이달 중순부터 양국 합참의장의 위임을 받은 실무자들로 한미군사위원회(MC)를 가동해 개념계획 5029를 보완.발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 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전략지침이 금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군사력 운용방안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측의 정확한 입장은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 임무 또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군으로 순조롭게 이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3군사령부에서 실시된 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한 CPX(지휘소연습)에서 상당 수준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미측도 한국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는 양국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군사작전 측면에서 한국군의 독자능력 구비 여부를 오는 8월부터 6개월마다 점검해 이양시기를 최종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들이 큰 틀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실무자간의 조율과정에서 어느 정도 밀고 당기기는 있더라도 결국 외교ㆍ국방장관 선에서 현안들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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