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북핵·평화체제로 정책 우선순위 정해야”







9일 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발전 심포지엄 ‘국방정책:이명박정부
2년의 성과와 향후방향’이 열렸다.
ⓒ데일리NK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9일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부터 나오는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조선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발전 심포지엄 ‘국방정책:이명박정부 2년의 성과와 향후방향’에 참석해 “동맹·북핵·평화체제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전 정부는 평화체제·북핵·한미동맹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했었다”면서 “평화체제의 우선적 접근은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한미동맹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순위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간 선후 관계의 정립”이라며 “실제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폐기에 관한 검증이 상당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협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식의 ‘선언적 평화’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축적된 ‘실질적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주도, 미국지원의 공동 방위체제가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며 “한반도 전면전이나,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등을 전제로 한 지위체계와 작전 계획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전면전의 경우 양측 합의하에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에 단일대표를 임명해 작전통제를 하도록 하고, 북한 급변사태와 지역 및 국제적 위기사태의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태 발생 시 한미가 양자차원에서 대응하는 문제는 중국변수를 우려하는 한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유엔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연계한다면 한국의 부담이 훨씬 적게 되고 한미간 지휘관계 정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훈 KIDA 책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국방 정책은 대북 군사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런 정책이 국제적 정세나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진됨으로써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토론회 시작전 이뤄진 기조강연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문제는 핵우산을 포함해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구체화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확실히 안도할 수 있을 만큼 적의 핵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미국의 움직임 자체가 부대를 빠르고 신속히 움직이면서 유연히 움직이는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한 2만8000명의 전력은 남북한 대립상태에서 꼭 필요한 전력이기에 그것을 유지하려하는 것으로 토의가 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우리 지휘체제의 변화인 것”이라며 “계속적인 발전을 하기위해 노력하기위해 6개 과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고 잘 진행 된다면 현재 시스템 못지않은 한미동맹체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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