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인권문제 준비 안해 통일과정 어려움 겪어”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북한인권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이냐가 관심사이며 문제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2009년 북한 국가인권보고서(UPR)의 주요내용 및 평가 토론회’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인권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제네바에서 북한UPR 관련 회의에 ICC 총회 방문 차 참석했었을 당시 독일의 인권위원장이 “독일 통일 후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동독 인권문제에 대해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빨리,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간곡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성호 인권대사의 사회로 정부, NGO, 인권단체 순으로 UPR의 주요내용 및 평가가 이어졌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전임 소장은 “UPR은 효과가 있었던 제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UPR이 앞으로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유기적 협조 ▲민간단체 간 소통역할 ▲중개자 역할 ▲NGO의 국제사회와 공동캠페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에서 UPR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인 팩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진보·보수 단체간 팩트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 석 휴먼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한국지부 대표는 “UPR이 의미는 있지만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UPR) 참여 자체만으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167개의 권고안 중 하나도 수용 못하겠다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태익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은 “정부의 UPR 참가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로서 실제적인 인권개선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마다 한번씩 심의하는 것은 너무 적다”며 “(심의) 횟수를 늘리고 (북한이 UPR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PR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정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원웅 관동대 교수, 서보혁 이화여대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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