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경제 재건과 동서독 경제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독일정부는 동독경제 재건과 동서독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격차해소를 위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7년간 총 1조 1,740억 마르크, 연평균 1,690억 마르크, 매년 연방예산의 25~30%를 동독지역에 투입하는 한편, 민간투자 장려 및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동독제품의 판로개척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동독주민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소득수준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동독주민의 소득수준이 서독지역의 68%에 불과하고 실업률도 서독지역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아 서독지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여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이전


독일정부의 공식발표 자료에 의하면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7년간 총 1조 1,740억 마르크(약 6,100억 유로), 연평균 1,690억 마르크(약 876억 유로)의 공공재정이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 이전되었다. 1998년 이후의 공공재정 이전현황에 관한 공식자료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할레경제연구소(IWH)의 발표에 의하면 1990~2003년 간 총 9,500억 유로, 연 평균 731억 유로가 이전되었으며, 2004년 이후에는 매년 750억 유로가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때 통일 이후 2009년까지 총 1조 4,000억 유로, 연 평균 737억 유로의 공공재정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주요정책



연방정부는 ‘동독부흥’을 위해 1991년 3월 8일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투자와 고용창출 계획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1년과 1992년 각 120억 DM을 투입했다. 또한 “지역경제촉진계획”에 따라 상공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경제 인프라 건설에 145억 DM을 투입하여 11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이러한 초기의 긴급대응 조치 외에도 장기적인 동독경제의 회생을 위해 ①민간투자의 장려, ②투자 장애요인의 제거, ③국유기업의 사유화 및 정상화, ④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⑤동독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⑥효과적인 행정·사법 제도의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산업 기자재 구입 보조금 지급, 융자알선, 창업지원 등 민간투자를 장려하여 1991년 230억 DM, 1992년 390억 DM, 1993년 460억 DM의 투자를 유치했다. 불명확한 소유관계, 행정체제의 미비,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오염의 잔재 등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체제를 대폭 개선했으며, 신탁청을 통해 1994년 12월까지 15,000개의 기업체와 25,000개에 달하는 상점, 식당, 호텔 등을 매각하여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110억 DM의 투자를 유치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거환경의 개선


구동독의 교통·통신시설이 워낙 낙후·노후화되어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콘크리트 교량의 62%, 철교의 42%, 신호장치의 86%가 사용기한을 초과했고, 철도의 17% 구간이 감속운행 했다. 도로와 수로 사정도 열악해서 도로의 45%가 손상되었고 수문과 제방시설은 대부분이 5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었으며, 이의 보수를 위해서는 최소한 970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화폐통합 이후 1992년 말까지 교통부문에 투자된 540억 가운데 50%가 동독지역에 투입되어 철도 650km의 전철화, 도로 100km의 신설, 도로 5,600km와 침목 2,220km의 보수, 770개 교량의 보수와 신축, 공항시스템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100가구당 11회선(100인당 7회선)이던 전화시설이 대폭 확장되었다. 1997년까지 7년간 설치된 전화회선은 총 570만 회선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45년간 설치한 회선의 3배가 넘는다. 통일 후 2,500개의 상수도 시설이 재정비 및 신설되었고, 95%가 정화되지 않고 있던 산업폐수가 정화시설을 갖추었으며, 1만 8,000km의 하수도가 설치되고 대부분 도시들이 재정비 되었다.


동독의 주택사정은 특히 열악했다. 서독에서는 1948년 이전 지어진 주택이 30%였으나 동독은 55%를 넘었고, 전체주택 700만호 가운데 100만호 정도가 거주 불가능한 상태였다. 기존 가옥들 가운데 욕실미비 주택 18%, 실내화장실 미비 주택 24%, 현대적 난방미비 주택 53%, 전화미비 주택 84%로 내부시설도 매우 열악했다. 통일 후 주택보조금 인상, 세제혜택, 융자 등을 통해 5년간 300만호의 가옥이 신축 또는 수리되었으며, 1994년까지 7만호의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동독주민들의 주거환경은 현저히 개선되었다.


성과와 평가


동독재건 사업을 계기로 1991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7%를 차지하던 동독지역 총생산이 2008년에는 11.7%로 증가했으며 1998년 23.58 유로였던 동독지역의 시간당 GDP 생산량이 2007년 32.42 유로로 37%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서독지역 44.37 유로의 73%에 불과하여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2008년 현재 동독주민 1인당 총생산(GDP)도 22,840 유로로 서독지역 32,231 유로의 71%에 불과하다.


그러나 1991년 GDP와 비교할 때 서독지역은 48% 성장에 그친 반면, 동독지역은 212%의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 2009년도 동독지역 실업률은 13%로 서독지역 8.2% 보다 훨씬 높지만 1997년 이후 10년간 20% 내외였던 실업률이 2007년 이후 3년간 계속 대폭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이러한 실업률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독일경제의 호전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장래 전망을 밝게 한다. 아울러 동독지역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주택개량 사업은 신연방주의 산업잠재력을 확충하고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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