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강정구 ‘징역 2년, 집유3년’ …”국가질서 해악 판단”

▲ 강정구 교수

6·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기고한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 정체성을 부정하고,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적화통일이 달성됐을 것이며, 대한민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추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명백하다”며 “자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역시 헌법에 의해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표현의 영역에 대해 상대적 제한이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각종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합리적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질서에 해악을 가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상(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 우리 사회가 피고인의 주장으로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 피고인이 폭력시위 등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 ▲ 유죄 판단만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 퇴직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강 교수는 교수 직위를 잃게 된다.

판결에 대해 강 교수는 “재판은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지, 민족사적 사회적 요구나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심경이 복잡하고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50여명은 판결 결과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한 반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강 교수 지지자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20여분간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강 교수는 지난해 7월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 등을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해 ‘북한에 정통성이 있으며 6·25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1년 8월 방북 당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방명록에 남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됐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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