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北 자금중 ‘합법’자금 구분 불능”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금융제재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는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분중 합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북한에 반환하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간) 북한의 거래 시스템과 관련해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범죄”라며 재무부가 작년에 동결한 BDA내 북한 계좌들 가운데서 합법적인 거래와 연관된 것을 분리할 수 없다며 이러한 입장을 피력했다.

몰리 밀러와이즈 재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BDA 조사에 관여해왔으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은행측이 북한으로부터 제때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들어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BDA를 북한의 위폐제조, 담배 및 마약 밀수, 자금세탁 등을 위한 “자발적 수족(willing pawn)”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 이 은행에 있는 북한의 금융자산 약 2천400만달러를 동결했으며, 이에 중국측도 같은해 10월중순 자국 은행들의 대북거래를 중단시켰다.

제1기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한 미국의 양보란 없다”며 미국측이 동결된 북한의 BDA 계좌중 합법적 거래와 관련된 계좌들의 동결을 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6자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이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을 성취할 지도 불분명하다. 한 미국 관리는 “실무그룹에서 (자산동결)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또 다른 관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 재량권(wiggle room)”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은 BDA 계좌에 동결된 북한 자금중 750만달러의 출처는 영국은행인 ‘대동신용은행’이라며 동결된 북한 자금중 불법 활동과 무관한 것은 북한에 돌려줘는 등 미북간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문제의 동결 계좌들을 분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내세우는 미 재무부와 다른 부처 강경론자들의 반대론에 직면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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