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상황시 작통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9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환수) 문제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전환시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시내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재단 초청 오찬포럼에 참석, `북한이 핵실험 감행시 작통권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작통권 전환시기는 목표연도를 정해야한다. 그래야 다른 계획들이 세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이어 일각에서 공군의 작통권 전환을 분리해 유예해야 한다는데 대해 “육해공의 작전 운영이 다르고 각각 맞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중”이라면서도 “어느 한곳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3일 워싱턴 방문 당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에게 북한의 주거래은행인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 조사의 조기종결을 요구했다는 일부 주장과 보도에 언급,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종결하라는 뜻의 이야기를 (노 대통령이) 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에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정상회담 이후로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데 대해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한 뒤 “다만 그 이전에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취해온 입장은 제재 문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송 실장은 정상회담 전 한미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이 참여하는 회담(2+2)에서도 “제재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의 범위에 미국이 2000년 해제한 대북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미국이 제재할 때는 우리에 협의를 해온다”면서 “그런 것이 도움이 되겠다. 안되겠다 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이행과 관련, 송 실장은 “이번 주부터 한미간에 추가적 실무협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과정은 한미간 실무협의를 거쳐서 방안이 마련되면 참가국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협의할 것이며 한미 협의 이후 6자회담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합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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