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오버도퍼, “협상 실패땐 北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중앙일보 2004. 12월 28일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실패한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북한은 6자회담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다른 국가들로부터 핵보유를 용납받거나 승인받지는 못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6자회담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군사적인 대안이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6자회담이 실패하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6자가 참여하는 6자회담은 지난 6월말 제3차 본회담을 마지막으로 북한측의 거부로 아직까지 4차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버도퍼 교수는 제2기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방법을 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라이스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라이스는 파월 장관보다 부시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녀가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합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녀가 외교적 해법을 결정한다면 부시를 설득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을 파월보다 더 쉽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미국과 북한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직접대화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버도퍼 교수는 지난 6월에 열린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과 2시간30분동안 만났음을 상기했다.

그는 “만일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역시 같은 형식의 대화가 있을 것이며 미국과 북한이 회담틀 내에서 더 많은 직접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 해결의) 많은 부분이 북한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의 연료봉을 꺼내서 재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협상이 성공적이라면 미국이나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정상이 김정일과 직접 담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때에도 김일성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했음을 지적했다.(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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