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지도자 약점 쥐면 北 통제가능 판단

한국, 미국 등이 북핵에 관해 가능한 정책은 1)북한에 대한 전면공격, 2)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속적 압박, 3)유화정책을 통한 적절한 북한 관리 등이 있다. 전편으로 바로가기

부분적인 폭격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한 상태에서 부분폭격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또한 북한의 경우 부분 폭격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기본정책의 하나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김정일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정책은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중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한국, 미국, 일본 정부 모두 이를 실천할만한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고 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전략과 전술을 담은 정책과 노선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전략과제로 설정할 뿐이지, 당면 해결과제로 제기된 북핵 해결의 정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동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속적 압박’을 선호하는 이론가나 전략가들이 미국에 많았다. 냉전시대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나 일단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북한은 핵무기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은 강력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클린턴 시절에 압박이 느슨해졌던 문제점이 지금 나타난 것이다’라는 반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주장이 큰 힘을 받기는 힘든 상태가 되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6년이나 지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그 사이에 미국은 시간을 많이 낭비했으며 북한은 비교적 활발하게 핵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미국의 대북핵 정책수정의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다.

정책수정의 두 번째 동인은 북한 핵의 위험성이다. 미국은 북한 핵 자체도 위험하게 보지만 이것이 알 카에다 등 테러조직에 넘어갔을 때의 위험성을 대단히 높게 보고 있다.

BDA 금융조치 통해 북한 약점 파악해

북한의 핵보유 자체의 위험성보다 제 3자에게 넘어갔을 때의 위험성을 5~10배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되지 않는 북한’ 혹은 ‘통제권 밖에 있는 북한’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 김정일이 핵무기를 알 카에다에 팔아넘기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한을 최소한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지금처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다.

세 번째 동인은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BDA 사태가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핑계가 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등 외부 세계는 북한의 중요한 약점을 보게 되었다.

북한이 돈문제에 약하고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에 약하다는 것, 특히 지도자의 직접적 이권이 걸린 문제에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약점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북한의 개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북한을 관리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변덕 때문에 북핵 관리 안정 장담 못해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알 카에다나 하마스처럼 신과 성전만을 외치며 관리통제할 방법을 찾기가 극히 어려운 집단이 아니라 마피아 두목들처럼 인간적 약점이 대단히 많은 집단임을 발견한 것이다.

‘유화정책을 통한 적절한 북한관리’ 정책의 장점은 세 가지다.

첫째,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핵무기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동인과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셋째, 북한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끈으로 얽힘으로서 더 이상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둘째, 핵확산금지를 위반한 데 대한 상벌이 전도되고 원칙이 무너져서 향후 핵확산 방지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셋째, 김정일의 변덕 때문에 북한핵 관리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일 정권을 반드시 조기에 교체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지가 약한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인들이 본다면 단점에 비해 장점이 훨씬 크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압박전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본 후이기 때문에 장점은 훨씬 더 크게 단점은 훨씬 작게 보일 수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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