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김정일과 조건없는 대화 안 돼”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김정일을 ‘독재자(dictator)’라고 지칭하고, 북핵 프로그램의 전면 종식이 미국의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 콜로라도 덴버대학 연설을 통해 “북한은 오늘날 독재자 김정일이 핵무기를 실험하고 수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게 거의 확실한 지점에까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수행했으며, 핵과 미사일 노하우를 시리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학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종식하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수준의 비핵화는 부시 행정부가 집권 초기에 내세웠던 원칙이었지만, 2기 행정부 들어서 북핵 협상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매케인의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의 대결로 굳혀진 미국 대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2단계 북핵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매케인 의원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 있어 부시 행정부를 비롯해 오바마 의원과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매케인 의원은 이 같은 입장을 통해 미국내 강경파들의 결집을 시도하고, 한국과 일본 등 우방의 지지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이 집권한다면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만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오바마 의원과 독재자들과의 조건없는 만남이 미국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매케인 의원 간에 대립각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북핵협상과 관련해서도 오바마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늦었지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매케인 의원은 CVID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11월 대선에서 두 후보가 맞붙을 경우 북핵협상을 비롯한 대북정책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케인 의원은 “과도하게 늘어난 핵무기로 미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국과 핵무기 감축 및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화에 나서야 하고, 러시아와도 새로운 군축협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서도 “독재자와의 조건없는 협상은 안 된다”며 부시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협상자세를 비판했다.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 ·미 ·일 3국 간의 북핵 공조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규모 수용소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재자’와 조건없이 대화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도외시한 채 북핵 협상을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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