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국가 北에 압박·제재가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








▲(사)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은 29일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창립 3주념 기념 워크숍을 진행했다./데일리NK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김정은 독재 정권의 불확실성과 대남 전략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부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반도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유호열 코리아정책연구원(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원장은 29일 열린 개원 3주년 기념워크숍에서 “통일부는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를 5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문제의 핵심인 남북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얼마나 꼬일 대로 꼬이고 위험천만의 비상시국인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원장은 “비교적 안정적 시기였던 대선국면에서 제기하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프레임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라진 한반도 현실을 담아낼 수 없다”면서 “2013년 한반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부족과 과거 경험과 교훈을 무시한 안이한 자세, 북핵 문제에 대한 치열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뢰프로세스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프로세스의 접근 방식 역시 애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잇달아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구체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정은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에 대해 “미사일과 핵실험을 통해 체제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확보했다고 확신한 북한은 그 여세를 몰아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유일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핵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이라면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채택된 기회로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적 연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참여와 역할 증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정책을 결정·변경하는 체제이므로 분명한 메시지와 원칙의 지속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차기 정부에서도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면죄부를 주지 말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전략적 대화를 적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추가 도발과 협박의 병행 가능성은 상존하는데, 이는 새로 조성된 협상(대남/대미/대일)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도발과 협박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외교·통일·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적의 수준에서 (이 같은 정책이) 조율될 때 국제사회와의 공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인식과 정부 부처의 정책 괴리 최소화 ▲청와대, 행정부와 국회간의 유기적 의견 수렴 ▲민간자문 기구의 적극적 활용 등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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