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對北지원은 김정일체제만 강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공동의 대북 경제재건 지원프로그램으로 채택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순천)은 8일 발표한 ‘비핵·개방·3000:과제와 전망’이란 제목의 분석글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지원이 공통의 협력 틀 없이 개별적 사업으로 제공될 경우 기존 체제의 유지 강화로 이어져 효과적인 경제 재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제 공통의 프로젝트화할 경우 북한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수용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향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한 국제적 지지·협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석글은 또한 “‘비핵·개방·3000’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비핵화 정도와 구상에 따른 지원을 기계적으로 연계하기보다는 대북지원에 있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 비핵화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핵·개방·3000’은 북핵 이후 북한경제재건을 위한 대규모 포괄적 지원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상호주의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전 정권의 햇볕정책 담론화 과정에 비해 ‘대국민 외교’가 크게 취약하므로 대내외적으로 강력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석글은 북한은 핵협상의 진전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시급한 지원을 확보하게 될 경우 대남 강경자세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핵신고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에 있어 북한은 각각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얻어 자신의 의도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이를 통해 한국의 대북영향력을 최소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강경자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지원과 관련된 대화에는 단편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신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예외 없이 대화교류를 중단하고 모험적 행동을 통해 신정부 길들이기에 나서왔다”며 “향후 미·북협상, 미국 대선 등을 고려하면서 대남정책 방향을 조정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