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통일후 ‘연대세’ 도입

독일에서는 1990년 통일에 이어 이듬해인 1991년부터 구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에 추가로 붙는 ‘통일연대세(Solidaritaetszuschlag)’를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7.5%였던 통일연대세를 1992년 1년 만에 폐지했다가 1995년 재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다.


연방정부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 재건을 위해 2조유로를 지원했다. 1990년부터 매년 1천억~1천400억유로가 재정지원 등의 형태로 구동독 5개 주(신연방주)로 이전됐다.


이 같은 막대한 지원액 중 통일연대세를 통해 거둬들인 재원은 연평균 110억유로, 지금까지 총 1천850억유로로 집계됐다. 통일연대세는 최소한 2019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독일이 이처럼 구 동독의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생활, 소득 수준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빨리 향상되지 않으면서 ‘내적 통일’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 동독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불안을 야기해 극우나 극좌파가 세력을 확대하는 좋은 토양이 되고 있다.


통일 당시 서독 내무장관이었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서독인들의 생활수준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동독인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다면 지금 정도의 성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쾰른 소재 IW 경제연구소는 구 동독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91년에는 구 서독 지역의 33%에 불과했으나 2009년 현재 70%까지 상승했으며 앞으로 10년 후면 약 8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 이전에는 별도의 세금은 없었으나 서독 정부는 1969년 빌리 브란트 총리 집권 이후 실시한 동방정책을 통해 통행료, 동독 방문 비자 수수료, 폐기물 처리비 등 갖가지 명목을 붙여 동독에 대해 예산 지원을 지속했으며 그 규모는 수천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1951년부터 통일 직전인 1989년까지 서독 정부가 분단상황에 의해 지출한 경비만 4천억마르크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연대세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독일의 한 법원은 지난해말 “통일연대세는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완세인데도 실제로는 장기적인 세금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1954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통일연대세와 같은 보완세는 일시적 예산 수요가 있을 때만 도입할 수 있다.


독일 납세자연맹도 이 같은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아직도 많은 독일인은 통일연대세가 통일을 내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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