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표기 원상회복이후에도 과제 많아

독도가 귀속된 국가의 표기가 미국 지명위원회(BGN)에 의해 ‘주권(영유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되기 이전 상태인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s)’로 원상회복이 전격 결정됐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독도 표기 문제를 원상 회복시키도록 결정했다.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태식 주미한국 대사에게 전달된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국정최고책임자의 결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은 누구도 예상치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국립지리정보국(NGA)의 검색사이트인 지오넷에서의 독도 표기가 ‘주권 미지정 지역’에서 ‘한국’과 ‘공해’로 다시 되돌려진다고 해도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중립적인 독표 표기인 ‘리앙쿠르 암(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는 독도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변화된 게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어떤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독도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미국의 정책에는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부시의 독도 표기 원상회복 지시가 미국 정책 근간의 변화라기보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이 BGN이 독도의 한국령 표기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직후 미국이 주권 미지정 지역에 대한 문건 표준화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미국의 정부의 노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국내와 해외 지명을 총괄하는 BGN은 주권 미지정지역을 분류하기 위해 새로운 코드 ‘uu’를 작년에 신설했다는 게 이번 분규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지오넷에서 독도의 표기를 가장 먼저 바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명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이 결코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표기 변경이 일본의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로비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부시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미국에서 독도 주권 표기가 당분간은 수면으로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언제든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문제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야만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독도 표기 문제도 인터넷상의 독도 표기를 조사 분석하고 대처하는 상시 조직만 있었다면 이처럼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교 목표는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 독도의 고유 명칭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태식 주미 대사의 언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