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북핵관련 韓日 협력 방해”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의 분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4일 주장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아시아 담당 연구원인 발비나 황은 이날 워싱턴 소재 아메리칸 기업연구소(AEI)에서 ‘美日동맹의 부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지난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간 회담인 이른바 `2+2′ 회담이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미일동맹에 대해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거나 대만, 한국에서 전쟁을 막기위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미래의 (미일동맹의) 비전은 더 광범위하고 더 전략적”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미일동맹을 보는 인식은 크게 다르다”면서 “그들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하나의 위협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등을 일본 방위에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은 자위권이나 선제공격권 등 국내 제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북한문제를 다룰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같은 이유로 “미일동맹이 대만이나 북한 문제 뿐 아니라 테러리즘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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