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北 맞장구엔 꼼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간의 파고(波高)가 태풍 ‘볼라벤’이나 ‘산바’ 못지 않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 한미일 군사동맹의 토대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자는 논의가 오갈 정도로 가까웠던 한일관계가 이 때문에 양국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주된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8.10)에 이은 8·15경축사에서의 “아키히토 일왕의 사과발언 요구”와 함께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 요구다.


이런 점입가경의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호국보훈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각급 단체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렴치한 도발행위”로 비판하고 있으며, 급기야 한 국민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살하는 사태로까지 벌어졌다.  일본도 극우세력의 주일 한국대사관 앞 시위, 민주당 각료 2명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한일통화스와프 규모축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지난 11일부터 중앙지와 지방지 등 70개 신문에 순차적으로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반한(反韓)열기가 일본전역에 퍼지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일부의 언론과 야당내에서 일본의 망발(妄發)과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난하기는 커녕 “국내정치용, 외교관례상 무례” 운운하면서 우리 정부를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있는 것은 국론결집을 위해 매우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때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사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 명명하고 있는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나와 있는, 신라 지증왕때부터 지배해 왔던 우리 고유의 영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2월 독도를 무주지(국제법상 어느 국가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로 간주하면서 시네마현 부속도서로 인정하였고, 1910년 ‘조선병합’을 통해 한반도를 식민지배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불러왔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 독도를 비롯한 전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원래 주인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응당 환원되었음은 주지의 사실과 같다.  특히 일본은 1951년 9월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구실로 내세우면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영토에 포함되었으나,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그 일부로 취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한국이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로 한국영토를 정할 수 없고, 당시 우리는 전쟁중이었으므로 이런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 여론조사(리얼미터)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 국민 66.8%가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우리 고유영토에 대한 최고통치권자로서, 국가원수로서의 지극히 당연한 순시(巡視)로, 이에 일본이 왈가왈부할 하등의 연관성도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일본이 왜 이토록 얼토당토하지 않은 ‘억지춘향식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국내 극우세력을 추동시키려 하느냐 하는 점과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 일각의 무분별한 행동이 얼마큼 국가위상을 추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가에 있다.  한때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면서 이웃국가들을 침범했던 일본이 독일의 경우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과거사 사과, 배상’을 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런 망발을, 그것도 정부의 최고위 관리가 서슴없이 단언하는 것을 보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일부에서 반정부적인 성향이나 당리당략에 기반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 등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는 언행을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우경화 움직임을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30여년의 식민통치하에서 ‘나라 잃은 설움과 한(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한 우리 민족이 아닌가? 구시대적 망발을 해대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모든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집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런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북한의 노동신문(8월 19일)에서는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가 누구 땅인데 생떼질인가’라는 제하(題下)의 기사를 통해 “일본반동들이 남조선 집권자의 독도시찰을 계기로 날강도의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고 단언하는 가운데 “일본반동이 독도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국제분쟁화하는 동시에 독도강탈에 필수적인 실무적 조치들을 취하자는 간특한 기도이자 실로 터무니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일견 북한의 이런 반응은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입각한 민족공조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 역시 전한반도의 공산화혁명 달성을 위한 분식(粉飾)된 주장임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독도문제와 관련 남북한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듯 가장하면서 국론분열을 조장시키는 것이 북한의 상투적인 내부결속을 와해시키려는 대남선전선동노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하에서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독도문제에 의연히 대처함으로써 국론결집을 하는 것이야말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폭압적 독재정권인 김정일 체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행할지 모르는 대남도발을 견제할 수 있는 토대로 됨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초석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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