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ㆍ금강산피살, 6자회담에 부담주나

독도문제와 금강산피살 사건으로 한일관계와 남북관계가 소용돌이치면서 두 사안이 북핵 6자회담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사안 모두 6자회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인 만큼 향후 북핵 협상과정에서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최근 북핵 협상과정에서 탄탄한 공조를 자랑해왔던 한.미.일 3국 협력체계에 금이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비공식 6자 외교장관회담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같이 자리하게 되지만 비록 다자차원의 만남이라도 서먹할 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 ‘의기투합’하더라도 남북한과 일본 간에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의 소통도 아무래도 뜸해질 수밖에 없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북핵문제와 독도문제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한.일 간에 앙금이 쌓이면 아무래도 호흡이 잘 맞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6자회담 산하의 경제.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주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은 북한의 자국인 납치문제 해결 전에는 대북 에너지지원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참가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지만 한국은 속으로는 못마땅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다.

`금강산 피살’ 사건으로 남북 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국민감정이 이번 일로 악화되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물려 제공하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여론의 시선이 곱지않을 수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7.12합의’에 따라 8월까지 대북지원을 마무리지으려면 속도를 높여야 하는데 과거보다 대북지원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섰을 것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단독으로는 현장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별로 없기때문에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테러지원국 해제 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금강산 총격사망 사건은 남북관계의 문제이니 가급적 두 문제를 분리해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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