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권위론 北.이란 저지 못해”

미국 보수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오바마의 도덕적 권위로는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을 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SJ는 이날 `핵 환상가’라는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 감행 시점에 행한 프라하에서의 비핵화 계획 발표는 평양과 테헤란 양측에게 현재의 무기통제조약 집행에 대한 의지 결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보리 논의는 `무반응’을 논의하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이란과 같은 핵 확산국들에 “규칙이 구속력이 없고, 위반해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며, 경고의 말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 등 비핵화 비전은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갖게 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도덕적 권위’가 결핍돼 있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이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했던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성 발언이며, 일본에 대한 유혈 침공 없이 2차대전을 종식시킴으로써 1백만명의 인명을 구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WSJ는 오바마가 화려한 연설가이고 그의 말이 유럽을 전율시켰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유럽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에 응할 것이며 이란 핵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지는 알 수 없다면서, 오바마는 “기분 좋은 환상을 심어주었지만, 이슬람 율법자들과 다른 깡패국가들은 폭발적인 현실을 책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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