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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시카고트리뷴 도쿄 특파원 출신 도널드 커크(Donald Kirk) 씨는 인수위의 통일부 통폐합 결정에 대해 “아주 용감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7일 워싱턴 세종연구소 주최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한국 차기정부의 과제’와 관련한 강연회에 참석, “(통일부는)북한과의 회담에 책임이 있는 곳이다. 이 부서를 폐기하는 것은 그 동안의 많은 활동들을 잘라내는 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커크는 이 당선자의 ‘비핵·개방 3000’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듯 “이 당선인은 북한이 그들의 핵활동에 대해 완벽한 신고를 완수하게 되면 북한을 위해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계획인 것 같다”면서도 “나는 북한이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남북간의 화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긴 과정(cycle)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 때까지의 결과는 남한과 많은 미국인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커크는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납북자 송환을 꼽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있는 전쟁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포기해서는 안되는 문제 한 가지는 북한에 있는 전쟁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 문제”라며 정권 초기부터 이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당선인은 그동안 북한과의 회담에서 쉬쉬하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문제제기하고 있고, 북한 핵시설 해체의 확고한 검증을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커크는 “이명박 당선인은 현대그룹의 유능한 경영인 출신으로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 당선인이 기업 활동에서 보여준 능력을 성공적인 대통령직으로 전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그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인들은 남한에 전쟁이 발발했을 시 전시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이명박 당선인은 이 생각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미국이 남한에 군통제권을 언제쯤 넘겨줘야 하는가는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라며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커크는 “그동안 미국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책을 따라가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많았다”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갈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며 향후 변화될 한미 관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