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선정 2010년 북한 10대 뉴스

2010년 북한뉴스는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은 3대세습 공식화, 천안함 폭격 및 연평도 포격 도발, 황장엽 위원장 타계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EUP) 공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동결.몰수조치, 1년만에 재개된 이산가족상봉행사 등이 있다.

10대 뉴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2년 연속 공개활동 최고조, 북한 주민 남한 문화 열풍, 북한 남자 축구 16강 진출과 좌절,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무단 방북과 천안함 북한 입장 대변, 북한의 간첩활동과 온라인 체제 선전 강화 등도 올해 주요한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북한 44년만에 당 대표자회 개최, 3대세습 공식화하고 하루만에 끝나



북한은 44년만에 제 3차 노동당대표자회를 하루 동안 열어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했고,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사실상 3대세습을 공식화했다.


앞서 북한은 당대표자회 전날인 2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정일)의 명령을 통해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 이는 ‘선군(先軍)혁명의 계승자·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띄우기위한 조치라고 해석됐다.


북한은 당 정치국에 김정일 등 17명으로 구성했고, 상무위원으로는 김정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5명을 선임했다.


북한이 9월 상순 개최를 예고했던 대표자회를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15일에도 열리지 않아 ‘김정일 건강이상설’ ‘수해피해에 따른 대표자 미참석’ 등 여러 추측들을 낳았다. 15일 이후에도 계속 침묵했던 북한은 21일이 되어서야 당대표자회 준비위원회 명의로 ’28일 평양에서 연다’고 밝혔었다. 과거 4일(1차), 8일(2차)동안 열렸지만 이번 대표자회는 하루만에 마쳤다.


◆北도발 군인·민간인 안가려…천안함(3.26) 46명, 연평도(11.23) 4명 사망



3월26일 오후 9시45분께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를 순찰 중이던 해군 초계함 ‘천안함(1천200t급)이 피격돼 승조원 46명이 숨졌다. 승조원 시신을 인양작업 중 수중폭발팀(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는 일도 발생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약 2개월간 조사활동 기간동안 쌍끌어선 등을 동원 침몰 지역을 수색,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을 수거해 공개했다.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 이라는 한글표기가 나와 북한 소행임을 밝혔다.


조사단은 “천안함이 어뢰 수중폭발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침몰했다”고 밝혀 좌초, 피로파괴, 충돌, 내부폭발 등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 및 버블효과로 천안함 선체가 절단돼 침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게 발송한 영문 보고서를 통해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 등도 기뢰폭발 주장을 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은 계속해 천안함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5월28일에는 국방위원회가 APTN 등 외국언론과 외교관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통해 ‘날조극’ ‘조작극’ 입장을 강변했다.


북한은 천안함 공격 8개월 후인 11월23일 오후 2시30분경 연평도에 총 170여발의 포사격을 가해 80여발이 연평도에, 90여발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떨여졌다.


북한의 포격은 군부대 뿐만 아니라 민가에서 가해져 군인인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하사 등과 민간인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고, 중상 6명, 경상 13명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한미는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11월28일~12월1일까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고, 12월20일에는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이 북한의 반발속에 실시됐다.


◆북한민주화운동 별이 지다. 황장엽 위원장 타계


북한탈출 최고위층 인사였던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장이 10월 9일 오후 향년 87세로 타계했다. 자택에서 반신욕 상태에서 숨진 황 전 위원장의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익사였다.


1997년 12월 한국으로 망명한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기간은 10여년 동안은 당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 대신 국내에서 소규모 철학세미나를 통한 후학활동과 철학서 집필활동에 전념했다.


그가 사망하자 정부는 북한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그의 장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명예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박관용 전 국회의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정희경 청강재단 이사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5일장으로 엄수됐고, 시신은 국립현창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에 안장됐다.


◆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한차례 호응…인도지원·관광재개와 연계



10월30일~11월5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각각 2박3일간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열렸다. 1차 남 436명·북 97명, 2차 남 94명·북 203명 등 모두 830명의 남북 이산가족이 60년만에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눴다.


우리 정부의 ‘이산가족상봉행사 정례화’ 요구에 대해 북한은 인도적 지원 확대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을 응수해 난항을 겪었다. 북한은 인도적 지원분으로 쌀 50만t, 비료 30만t 등 구체적인 분량을 요구했다.


북한은 또 이번 상봉행사시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한 국군포로, 납북자 등 26명에 대한 생사 확인 의뢰에 대해 25명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를 통보했고, 국군포로 형인 서필환 씨를 만나겠다고 신청한 남측의 익환 씨에 대해서만 ‘사망’을 확인해 필환 씨의 아들인 조카 3명을 만났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북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상봉행사 이후에도 상봉정례화를 위해 남북은 개성에서 회담을 진행했고, 11월25일에도 남측인 파주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 도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북한 美학자 초청, 농축 우라늄 시설 보여…북핵문제 점점 꼬여가


북한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를 11월9일~13일까지 초청했다.


북한은 미국의 핵 전문인 헤커 소장에게는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헤커 교수는 북한 영변에서 수 백 개의 정교한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원심분리기는 ‘초 현대식 제어실’을 통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헤커 교수에게 원심분리기 2천개가 이미 설치돼 가동 중인 상태라 말했다고 밝혔다.


원심분리기 공개는 북한이 기존의 플루토늄 방식이 아닌 우라늄 농축 방식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기술을 상당 부분 진척시켰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원심분리기 2천개를 모두 가동하면 매년 핵무기 1~2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6월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반발하면서 UEP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자 2만명 시대 – 제2 하나원 건립


11월15일로 대한민국 입국 탈북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2007년 입국자 1만 명 시대를 연 지 3년만의 일이다. 2만 번째 주인공은 41세 여성인 김모 씨로 먼저 입국한 모친의 권유로 탈북을 결심해 11월 초 두 명의 아들과 함께 국내에 입국했다.


2만 명의 탈북자 가운데 함경도 출신(77%), 20~40대(75%), 여성(68%)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가족동반 입국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40%로 급증했다. 나홀로 탈북자의 비율이 줄었다는 의미다. 먼저 입국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탈북한 경우도 지난해 23%에서 40%로 증가했다. 젊은 여성이 많은 이유는 북한 내 이동이 자유롭고, 제3국 은신·체류의 이점과 도전정신이 크게 작용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탈북자 입국 급증 추세가 계속되자 통일부는 제2하나원 건립에 들어갔다.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매입 및 건출설계를 마친 상태로 내년 3월 착공에 들어선다. 제2하나원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탈북자 500여명을 수용하는 규모다. 이로써 탈북자 초기 교육시설인 하나원의 수용규모는 경기도 안성 본원 750명, 양주 본원 250명을 포함 1,5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아 전국 30곳에 하나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하나센터는 하나원 수료 후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초기 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 사후관리를 맡는다.


◆북한 신의주.개성 비 피해 커, 南 쌀 포함 100억 상당 구호품 지원



북한은 7월 중순부터 계속된 폭우로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 개성시 등에서 살림집 파괴, 다리·도로와 논밭 침수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속출하자 ‘큰물피해 대책지휘부’를 구성했고 보도매체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렸다.


북한은 수해상황에도 불구하고 외부지원을 요청하지 않다가 8월24일 평양 주재 유엔 대표부(UN country office)에 공식적으로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도 긴급구호물자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8월31일 컵라면 등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100억원 규모의 수해 지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지원할바에야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결국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100억원 상당의 구호품으로 쌀 5kg 100만포(5천t), 시멘트 40kg 25만포(1만t), 컵라면 300만개 및 소량의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수해지역인 신의주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11월9일부터 수해물자가 단둥을 통해 신의주에 전달됐는데,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지원이 중단했다. 수해지원품 중 쌀 5천t,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천t은 이미 전달을 마친 상태로 시멘트 7천t과 5억8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은 미지원됐다.


◆북한 화폐개혁 실패 후폭풍, 박남기 총살


2009년 11월30일 북한이 전격 단행한 화패개혁이 실패로 귀결되자 내홍이 컸다.

북한의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자본주의·비사회주의 현상 소탕하기 위한 ’50일 전투’를 실시했고, 시장을 전면폐쇄했고, 외화사용도 금지했다.


하지만, 화폐개혁 실시 두달 만인 2월초 전국적으로 시장통제를 해제하고,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해임.공개총살해 사실상 화폐개혁 실패를 자인했다.


실패한 정책으로 주민들의 생활난은 가중됐고, 당국에 대한 불신도 심화됐다. 또한 주민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일 아픈 몸 이끌고 두차례 방중(訪中, 5.3~7, 8.26~30)


김정일은 4년만은 올해 5월3일~7일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의 회담을 가졌다. 방중기간 김정일은 다롄의 기업들과 톈진의 항들을 시찰했다. 외형적으로는 동북지역 경제시찰이었으나, 천안함 폭침(3.26)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일자, 중국 설득작업을 위한 행보라는 평가였다. TV카메라에는 김정일이 왼쪽 다리를 저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김정일은 석 달만인 8월26일~30일 중국을 다시 방문했다. 당시 지미 카턴 전 미국 대통령은 억류중이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평양에 머물고 있었던 상태로 ‘깜짝방문’을 연출했다. 방중은 루트로 단둥을 선택하지 않고 지린성 지안을 선택했다.


그는 방중에서 주로 김일성의 항일 유적지를 방문했다. 이 때문에 ‘김일성→정일→정은’으로의 ‘혁명적’ 3대 세습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중 정상회담 역시 동북3성인 창춘에서 이뤄졌다.


◆북한 금강산 관광중단 계속되자 남측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3월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와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3월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불허가 계속 이어질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지구내 모든 남측 부동산의 소유자·관계자들의 방문을 통보한 것이다.


남측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 조사를 마치자 북한은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소유 부동산 동결 통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더니 결국 4월27일 남측 민간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와 우리 정부 소유 5개 부동산(이산가족면회소·소방서·문화회관·면세점·온천장)에 대한 몰수 조치를 집행했다.


현재 금강산관광 지구내에는 현대아산 직원 10여명이 남아 최소한의 시설관리만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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