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는 최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주민들의 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양상과 북한 주민들의 인식 및 피해 실태를 심층 분석한 보고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단속 및 처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위기」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단속 기관을 강화하고 단속 범위를 확대해 주민들의 일상적 활동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법 조항과 인권 규정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로 국가 주도의 사상 교육에 의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또한 체포나 처벌 과정에서 영장 제시·가족 통보·변호사 조력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단속 담당자들의 뇌물 수수와 임의적 판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자체가 사상·표현의 자유 등 국제인권규범을 침해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북한 당국이 이 법을 외부 매체 시청 단속 및 처벌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인권 보호 의무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 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단속 및 처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위기」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데일리NK는 앞으로도 북한 내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단속 및 처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위기(한국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단속 및 처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의 위기(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