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트라우브 前 美국무부 한국과장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12일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되면 미국은 이를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뿐만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담 전망과 관련, “북한의 행동과 입장을 토대로 따져보면 이번 회담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문제를 노 대통령과 논의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스트라우브 전 과장과의 일문일답.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남북정상회담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는 것은 불운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뤄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6개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4개월 남겨놓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데 이 시점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선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된 이슈는 어떤 것이 될까.

▲노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핵문제를 포함해 남북한 및 지역문제에 대해 북한측과 논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문제에 대해선 노 대통령과 논의할 것 같지 않다.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와 핵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과 입장을 토대로 따져보면 나는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뭐라고 보나.

▲미국은 남북화해를 지지한다. 특히 미국 정부는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남북정상회담이 핵문제 해결을 돕는다면 미국 정부는 환영할 것이다.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실망하겠지만 한미관계를 손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 미국은 이를 우려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북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남북정상회담이 핵문제 해결을 도우면 북미 관계정상화 회담도 가속화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개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정상이 참석하는 그런 회담은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나.

▲그 대답은 북한만이 알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올해 연말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달렸다고 본다. 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김 국방위원장은 1차 정상회담에서 남한 답방을 약속했는데.

▲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추측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이므로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지역에서 열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연합